-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사례
최신 사례 +
강의
-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저서 및 논문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2014.03.)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4. 04.)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2014.07.)
-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2014.10.)
-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2015.04.)
-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2015.11.)
-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2016.06.)
-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2017.09.)
-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2018.06.)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2019.02.)
-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2019.12.)
-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