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직후부터 회식을 하였고 해당 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침에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와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모텔을 잡았고 동료는 먼저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화장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문 틈 사이로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가 인기척을 느껴 의뢰인에게 자신을 찍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바로 영상물을 삭제하였지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카메라에서 해당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추가로 있었기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거금을 요구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설득하여 1/3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3)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점, 4) 해당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조사범위를 최소화하게끔 수사기관과 원할한 소통을 하여 1회 촬영 혐의만 인정되게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하다 서로 잘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에서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식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호텔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차례 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더 이상 만남을 갖으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실형이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피해자가 진술한 시기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지 않은 점, 2)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며 대쉬한 점, 6) 이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바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종종 화장실 용변 칸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웹서핑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잠시 게임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화장실 출입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사리분별 능력 및 판단력이 온전치 않는 나이라는 점
2) 수차례 반성문 작성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님의 지도 및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교내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부모님도 선도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무거운 처벌을 막고 미성년자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원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사촌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실행시켜 사촌누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촌누나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동시에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성폭력상담소에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점점 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가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는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은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했고,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 단 한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과거 많은 사회봉사를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