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 현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평소 업무상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4) 의뢰인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집에서 만나 간단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둘은 각자 일정으로 인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금세 앱을 접속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및 성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오라는 장소로 방문한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 면직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소 내용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성립하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은 진술에 번복이 있었던 점

3)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상당 시간을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

5)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교류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는데요. 채팅 어플로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