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또래 사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한동안 의뢰인의 집에서 살며 의뢰인과 친남매같이 친했던 여성 사촌도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모여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과 여성 사촌은 서로 어깨를 살짝 밀치기도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스킨십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서로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사촌이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사촌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사촌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카페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시다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한 여성 지인이 술에 취해 한쪽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겉옷을 들고가 여성의 상체에 올려두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그 여성 지인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으로 갔고, 의뢰인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 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본인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챙겨준 것뿐이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옷을 고소인의 상체 쪽에 덮어주었을 뿐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의뢰인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자연스레 다가가 친해졌고,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해당 사실을 의뢰인은 다른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단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은 엇나간 마음에 여성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같은 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였는데요.

얼마 후 해당 영상물은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빠르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성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바로 확인한 이성 동료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바닷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쉬지 않고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시 쉴 겸, 혼자 나와 바닷가를 걸었는데요. 걷다 보니 공중화장실이 나왔고, 의뢰인은 이때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며 현재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호기심을 이지기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술자리였는데요. 의뢰인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얼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앉은 상태에서 다리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셀카 모드로 용모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과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테이블 아래에 휴대폰을 두고 뭘 찍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셀카 모드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의 다리를 촬영한 게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거짓말 탐지 조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여성의 다리를 찍은 촬영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