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을 방문한 뒤,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며 놀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둘 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에 간 둘은 맥주 한 캔씩을 사 들고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성은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스킨십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에 대해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역시 물리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당시 헌팅 술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편의점 알바생 등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편의점 알바생 및 당시 헌팅 술집에 함께 있던 참고인들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으며, 이후 의뢰인의 스킨십에는 어떠한 물리력도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로 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자주 같이 다니던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19세 미만이었기에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와 구애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숙박업소 주변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여성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썸을 타고 있던 대학 후배와 의뢰인의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기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며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스킨십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여성 역시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히 대응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며, 여성을 다치게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변호인은 이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썸을 타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둘 사이 스킨십엔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고소인도 이에 호의적이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삼겹살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9시경 1차를 파하고 2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좁은 의자 틈새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고소인 A의 등에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짜증스러운 반응에 의뢰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여성은 일부러 몸을 가져다 댄 것이라며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성의 과격한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인 측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행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로 수사를 받았고 당연히 무혐의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보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놀란 의뢰인은 급하게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 분석을 하였고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넓지 않아 체격이 큰 의뢰인이 타인의 몸에 닿지 않고 나가기 어려워 충분히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 및 종업원 등 목격자의 증언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CCTV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양손은 가방과 외투를 들고 있어 손을 이용해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술집 앞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또래로 보였기에 의뢰인은 이 여성의 번호를 물어보았는데요. 여성은 흔쾌히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내는 등 점차 가까워지던 여성과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왔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의뢰인은 여성을 술집 앞에서 만났으며, 당시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 등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손에 핸드폰과 함께 짐을 많이 든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한 층에서 여성이 탑승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여성만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손에 있던 핸드폰 카메라가 의도치 않게 눌리면서 촬영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핸드폰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성을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핸드폰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당시 핸드폰과 함께 많은 짐을 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촬영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1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점차 소원해져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이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자친구와의 이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판단한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 복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에도 당시 성관계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함께 편을 먹고 게임하던 여성의 실수로 의뢰인은 죽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게임에서 죽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력 운동 기구가 위치한 곳에서 집중한 채 운동하던 의뢰인은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과 팔이 부딪혔는데요.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사과한 뒤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 또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헬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헬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팔에 닿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