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룸 형식으로 된 술집에서 의뢰인과 친구는 2명의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 하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도 나눴는데요. 모든 스킨십은 강제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의뢰인의 친구와 다른 여성도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당일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유사성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이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2) 또한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모든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4) 술집 복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룸 내부 모습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성이 한 명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여성이 바로 잠에서 깨어났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채팅 어플에 한창 빠져있었습니다. 매일 채팅 어플에서 많은 사람과 채팅을 해오던 의뢰인은 의뢰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잡았습니다.

여성과 실제로 만난 의뢰인은 여성이 마음에 들었기에 몇 번을 더 만나며 밥이나 선물을 사주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이 흡연을 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동기들과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동기 10명 정도가 모여 술을 마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의 옆에 있던 여성 동기가 의뢰인에게 몸을 기대오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를 계속해서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기는 의뢰인에게 팔짱을 껴왔고 어깨에 기대는 행동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불편한 마음에 동기의 팔을 잡고 떼어내었고, 똑바로 앉을 수 있게 한 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긴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술자리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동기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스킨십을 계속해서 피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피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떼어냈을 뿐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며 친해진 이성이 있었습니다.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의뢰인은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금방 가까워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을 정한 뒤에 또다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한참 대화를 나눈 뒤,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 없이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2) 또한 모텔에서 나올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달라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친구들이었지만,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이에 애써 무시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한 여성이 의뢰인의 테이블까지 와서 친구들을 밀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이 의뢰인에게 화살을 돌려왔고, 이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목을 잠깐 잡았다 놓았으며,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식당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말리기 위해 손목을 잠깐 잡았다 놓았을 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생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살 목적으로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방문하였기에 당시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에 수월하게 동생에게 줄 선물을 산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뒤쪽에 있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여성에게 알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한 뒤, 합의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성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공연도 보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의뢰인과 친구들은 옆쪽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말을 트게 되었는데요. 이후부터는 함께 페스티벌을 즐겼으며, 의뢰인은 그 중 한 명의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따로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을 나누던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따로 만났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과 여성의 친구들 모두 술을 마시고 있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이후 만남 당시 모습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서도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대학 동기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1차 적으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혼자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집 화장실은 술집을 나와서 한 층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화장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의뢰인은 정신을 차렸고 문을 열고 나왔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
2) 여자 화장실 출입 후 얼마 있지 않아 나왔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