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던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한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올린 게시물들을 보던 의뢰인은 여성의 사진에 좋은 마음으로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댓글은 수위 높은 발언이 섞여 있었고, 이를 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로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집 방향이 같은 동료 한 명과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전체적인 회식 분위기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위기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직장 동료도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근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탕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및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어플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매칭이 된 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서로 잘 맞는다고 느낀 의뢰인과 여성은 곧이어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생각보다 편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여성과 저녁을 먹고 술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밀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아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둘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냈기에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는 점
2)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의적인 태도로 연락을 지속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며 지인들과도 SNS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SNS를 통해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주고받던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먹은 뒤, 더 가까워진 둘은 이내 몇 번을 더 만났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소통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담배 사진, 술집 사진 등이 게재된 여성의 SNS 게시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만남 당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 3회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하며 열심히 운동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회식이 잡혔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동네가 같은 여성 회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성 회원과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껴왔는데요. 이러한 스킨십이 싫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를 물은 뒤, 동의를 받아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스킨십만을 한 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내외부 및 길거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식당을 나설 때부터 의뢰인의 부축을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을 뿐,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이 많아 옆 사람과 팔이 닿을 정도였지만 역에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며 탑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쪽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하며 의뢰인에게 본인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그런 적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손을 앞쪽으로 한 채 서 있었으며, 누군가를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의뢰인의 손은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어 고소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전동차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썸을 타던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합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며,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아해하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어떠한 물리력과 협박도 없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집에서 나왔으며 의뢰인의 차를 타고 집까지 이동했다는 점
3)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