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위해 수영 강습을 다니다가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학생이었기에 교제할 생각은 없었지만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수영 수업이 끝나고 맛있는 걸 먹고 산책하는 등의 데이트를 즐기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당시 숙박업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잡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
3) 또한 당시 어떠한 물리력과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5)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후배가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중에 후배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후배를 떼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후배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뢰인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후배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후배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에 당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공원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말리고 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는 어떠한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4) 앞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고백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에게는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자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어플을 통해 몇 명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일 잘 맞는 한 명의 여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껴 빠르게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의뢰인은 여성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관계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는 여성이 술잔을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팅에서 의뢰인과 친구는 수위 높은 대화와 함께 사진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 채팅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잘못 보낸 상대는 직장 동료로 의뢰인은 바로 실수라고 말하며 사과하였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건 발생 즉시 사과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직원 한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직원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회식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여직원에게 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팔이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을 끝내고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은 적은 양이었으며,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식당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적은 양의 술이었다는 점
2) 식당 및 공원,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 영업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청소 및 뒷정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뒷정리를 하던 의뢰인은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을 정리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지 않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려고 했지만, 탈의실로 들어온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탈의실 출입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이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는 의뢰인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 한 명이 잠에 든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이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곧장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성을 방에 데려다주고 바로 나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던 여성과 늦은 저녁 동네 산책을 하고 한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을 사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셨는데요.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기대왔고, 의뢰인도 여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먼저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은 맥주 한캔을 사서 마시고 있던 중이었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스킨십은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