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친구들의 권유로 사건 당일 헌팅 포차에 방문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끼리만 술을 마셨지만, 이후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과 대화를 주로 하였고, 유머 코드가 맞는 등 대화가 잘 통해 둘이서만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로 간 술집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하게 안주와 술 한 병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는데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연락처도 주고받은 뒤 헤어졌지만 여성은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 속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모텔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방으로 들어갔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연락으로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습니다. 모두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기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즐겁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리를 마무리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 보냈는데요. 의뢰인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한 명의 여성의 팔을 잡고 부축해서 택시에 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앞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팔목 부위만 붙잡고 여성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점
2)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4) 또한 의뢰인이 만진 여성의 신체 부위는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서 있던 스크린도어 앞에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이내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현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사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낮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였고, 이후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함에 숙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5~6명 정도만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직원 중 혼자 남아있던 직원 한 명도 숙소에 돌아가겠다며 일어섰고, 그 직원이 몸을 잘 가누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숙소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바로 술자리로 돌아와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즐겼고 이후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며칠 뒤 여직원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숙소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5초 이내에 나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한 공원에서 열린 야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았고, 그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새로 만난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은 따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야시장을 구경하며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시간을 보내던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둘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고, 몇 번의 연락을 이어 갔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의 만남 당시, 여성이 자연스레 술을 마셨기에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이어갔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이 토요일이었기에 마음 놓고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혼자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식당 외부에서 담배를 피던 의뢰인은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이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에 의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본인과 공통 관심사가 같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자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도 보는 등의 시간을 보냈고 헤어짐이 아쉬웠던 둘은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웃으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별문제 없이 지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와 동시에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할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 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정문 CCTV 영상 확인 결과, 성관계 이후 둘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2) 또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메신저를 나눴으며 이 내용에서 당시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시험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의뢰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순찰을 돌고 있던 수위 아저씨게게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출입이었다는 점
2) 당시 화장실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10초 이내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