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이라 노래방에는 의뢰인과 친구들 외에 딱 한 팀만 있었는데요. 그 팀은 의뢰인과 또래로 보이는 여성들이었고, 화장실을 가는 등 왔다 갔다 하다가 자주 마주쳐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특히 가까워졌고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따로 만남을 가졌으며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선물을 주었고, 그러다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지속해 오던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빠르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이 만난 시간, 장소, 옷차림 등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노래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볼일을 보고 나온 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는데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의뢰인이었지만 이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 되었는데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3초 만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좋은 일로 모인 자리였기에 의뢰인도 기쁜 마음에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일부는 집에 먼저 가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까이 가서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직원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큰 문제 없이 회식 자리가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성적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추행 부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으로 운동을 다니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고등학생이었지만 의뢰인과 말이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운동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놀기도 하는 등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던 의뢰인과 여성이었지만, 어느 날 여성이 본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CCTV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어떠한 물리력과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기에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어 몇몇 친구들끼리 2차를 가게 되었고, 2차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는 여자 동창 한 명과 의뢰인만 남게 되었는데요. 집에 가기 아쉬워하던 의뢰인에게 여자 동창은 먼저 둘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둘은 근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 전, 둘 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했을 때, 성관계를 맺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고 일관 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로 가기 직전까지 함께 있던 참고인들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용무를 보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여성 한 명이 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보다 뒤쪽으로 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핸드폰 카메라를 켠 뒤 몰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형제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조카들까지 다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조카를 보고 인사를 나눈 뒤, 머리와 어깨를 토닥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카 역시 반가워했으며 싫어하는 내색 없이 잘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동생이 연락을 하였고, 당시 조카의 머리와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며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결국 입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스킨십은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만진 머리와 어깨는 추행으로 볼 만큼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당시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공연을 즐긴 뒤, 의뢰인과 친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조금 빠르게 일어서서 공연장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공연이 다 끝나긴 했지만 아직 환하게 불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앉아 있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심히 피해 가려고 했지만 바닥에 짐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며 옆옆 자리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어나며 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손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연장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두운 상황에서 빨리 나가려다 넘어져 생긴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본인과 관심사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고, 여성 역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냐고 물었고, 이에 의뢰인도 응하여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날 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꼈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음 약속까지 정했으며, 메신저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사진으로 보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실제 만남 당시에도 성숙한 옷차림과 가방에 있는 담배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