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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56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람이 많아 의뢰인은 열차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손잡이도 붙잡지 못한 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으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자꾸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신체적 접촉을 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밀착시킨 적이 없으며 엉덩이가 닿았더라도 열차 흔들림으로 어쩔 수 없이 잠시 닿았던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여성은 엉덩이를 밀착한 채 오랜 시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열차 내부가 흔들릴 당시 한번 뿐이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오랜 시간 다수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55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며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는데요.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스킨십도 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성은 금전적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차 여성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졌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다치게 한 적이 없으며 스킨십 역시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메신저 내역과 고소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이루어진 스킨십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에 의해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4 강제추행
기소 결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하여 기소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 0.6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위 사건의 최초 처분 이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주변인 탐문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 변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A씨는 학교 축제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A씨를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신문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전담팀은 A씨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검찰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53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욕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방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 팀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화를 이기지 못해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
2)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52 강간
무혐의

강간

친구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구와 단 둘이 밥을 먹은 날, 친구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밥을 먹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이 의뢰인에게 찾아와 당시 성관계를 얘기하며 강간이었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고소인도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1 강간
무혐의

강간

동기들과 놀러 갔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기들과 근교로 1박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동기 모두 있었기에 방을 두 개를 잡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자 동기가 취해 의뢰인이 여자 동기를 방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옆에서 팔만 잡아주며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자리에 합류해 즐겁게 놀고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무척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소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을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는 점
2) 같이 있던 동기들의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50 기타
기소유예

기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뵙고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화장실이 급해졌는데요. 버스 안에서 간신히 참으며 터미널에 도착한 의뢰인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손을 씻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 역시 놀랐습니다.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곳이 여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늦은 시간으로 버스 터미널 전등이 일부 소등되어 있어 화장실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닌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당시 버스 터미널 전등이 소등되어 어두웠기에 화장실 표지판을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
3) 현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49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함을 느낄 때, 랜덤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화면으로 여러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니 더욱 잘 맞는 듯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워진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정황 역시 미성년자임을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상 채팅 및 실제 만남 등에서 여성의 성숙한 말투 및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출입 시에도 신분증 요구가 없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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