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탔을 당시 자리가 비어있어 의뢰인은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정면을 바라본 채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맞은 편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본인을 왜 찍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SNS를 보고 있었기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며 의뢰인을 끌고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당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했다 삭제한 흔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퇴근 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이후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둘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대화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말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식사를 할 때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소인의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셨으며,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는 당시에도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며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아파트 로비 CCTV 영상과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등 고소인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 종업원의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 시간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승객이 많은 상태라 의뢰인은 겨우 자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급하게 버스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넘어지지 않은 의뢰인이 한숨 돌리려는 찰나, 기둥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본인의 가슴을 만지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급하게 기둥을 잡으려다 그랬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민감 부위를 스치긴 하였으나 이는 버스 급정거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고의성과 의도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함께 유명한 맛집에 찾아갔습니다. 해당 식당은 식당 앞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웨이팅을 해야 했기에 의뢰인과 친구도 그곳에서 대기하였는데요. 자리가 협소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자리를 이동하는 찰나에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극구 부인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이 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기에 떳떳했지만 잘못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식당 대기 공간의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동우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대기 공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 또한 자리를 이동하다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전후 모습으로 볼 때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셨는데요. 당시 옆 테이블에는 여성이 앉아있었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일어섰고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향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여성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옷차림과 흡연으로 인해 성인이 아닐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만남 당시 여성의 옷차림, 흡연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2)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한 시간에 친구가 추천해 줬던 랜덤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명과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맛집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상대측에서 사진을 보내었기에 의뢰인도 음식 사진을 보내려고 앨범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노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잘못 보낸 것이라고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사진 전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진 전송 후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과하였다는 점
3)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촌의 연락에 사촌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도 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의뢰인은 좋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 다툼을 하다가 사촌의 팔을 손으로 밀쳤는데요. 이후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 의뢰인과 사촌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홈 CCTV 영상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홈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팔만 만졌다는 점
2) 또한 해당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귀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기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여 당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상시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화장실이 급해 혼자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은 하나의 통로로 들어가다가 남자 화장실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 통로로 들어간 것뿐인데 앞서 걷던 여성이 본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입구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점
3) 참고인들 또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