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매일 같은 일상에 무료함을 느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으며 마음이 맞는 여성도 생겨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 저녁을 먹던 의뢰인과 여성은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금방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 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가 게임기를 샀다며 집으로 초대하여 그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게임도 같이하고, 배달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다른 친구가 밖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이성 친구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이성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였고,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발각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이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만나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게 아쉬웠던 의뢰인은 긴 시간 함께 놀기 위해 친구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요.

이에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의뢰인은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나왔으며, 이후 새벽까지 놀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데려다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당시 방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잠깐 동안 팔을 잡은 것 외에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의뢰인과 일치하였기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집에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마침 한 자리가 비어있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후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은 계속 탑승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쪽에도 사람이 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선 사람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기에 이를 재밌게 보고 나오던 의뢰인은 친구와 몸을 밀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구가 힘 조절을 잘못하여 의뢰인을 세게 밀치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던 여성과 부딪히며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즉각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고 설명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영화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밀침을 당해 넘어지다 여성과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상황에 의뢰인 역시 당황한 모습이었으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에도 자주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2명의 사람과 같은 편을 먹게 되었고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 했지만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2명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유선경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 2인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다른 지역에 살다 이사를 와서 집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네 친구를 만들고자 어플을 이용하였는데요. 어플에서 한 명의 성인 여성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만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에 성관계도 가졌으며 의뢰인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경찰에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플 상에서나 실제 여성을 본 후에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 상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었기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트레이너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여성 회원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은 날,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계속해서 연락도 주고받고 헬스장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여성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둘 사이에 강제력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하여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듯한 태도가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및 친구의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에 나가려고 하였는데요. 이때, 같이 있던 여성이 본인도 흡연을 하겠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여 의뢰인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가는 길에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 거리자 의뢰인은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지만 여성은 결국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시 부축해 주는 등 여성을 도와주고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부축을 위해 팔만 잡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강압으로 생겼다는 팔의 상처는 고소인이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