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PC방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후 금방 친해지게 되어 밖으로 나와 밥을 먹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PC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분노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는 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해당 촬영본 외에 추가 촬영은 없었으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 놀러 온 동생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만나본 사이였기에 어색함 없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한 친구와 바람을 쐬러 밖에 나오게 되었고,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 갔지만 여성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및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메신저 내역에서도 고소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는 점
3)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의뢰인의 생일 기념으로 모인 자리에서 기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뒤따라 들어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사과를 전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찜질방에서 찜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공용 공간에서 각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둘은 찜질방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이 찜질방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찜질방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찜질방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 등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찜질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누워서 잠만 잤을 뿐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참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몇 년째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옆자리에 있는 회원과 손등이 부딪혔는데요. 눈을 보며 죄송하다고 인사 했지만 그 회원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리와 골반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박하였으나 해당 회원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손등 접촉만 있었다는 점
2) 손등 접촉 또한 운동 동작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쪽을 보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장난 섞인 말과 욕설이 담긴 채팅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채팅방을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상대방이 확인을 한 후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채팅 내용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낸 것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의뢰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친한 사람들과 집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술에 취한 여성들은 방에서 쉴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여성들이 쉬는 방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들은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고소인과 함께 있던 여성 참고인들 역시 남성들이 여성의 방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이 최근 금전적인 문제를 토로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