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중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알려준 정보임에도 반복해서 묻고, 간 보듯이 하는 태도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채팅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현재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커플끼리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며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본인이 자고 있던 방에 의뢰인이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숙박시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친구 커플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당시 상황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상에서 자주 게임을 함께 하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 자리를 옮겨 술도 마셨는데요. 이후 골목에서 동의 하에 진한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이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은 있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스킨십은 있었으나 유사강간으로 볼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식당에서 나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이후에는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서 걷던 여성 2명을 우발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 때 뒤를 돌아본 여성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및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 밥을 먹으며 그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였지만 대화가 잘 통하여 이후에도 만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해 왔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대화로 보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긴 시간 서로를 알아 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야 할 역에 가까워지자 배가 아파져 급하게 역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들어갔던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이었고 이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은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사촌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촌 동생과 어색함에 인사만 하고 떨어져 앉아있었는데요. 이후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지만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촌 동생이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에 의뢰인은 함께 있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 하였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중고등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처음에는 상대가 아직 학생이었기에 의뢰인도 거절하였으나 여학생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애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의뢰인과 여학생은 여학생이 이별을 고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학생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는 상태였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으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하였고,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명의 여성과 마음이 잘 맞는 듯 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연락을 지속했지만 갑작스럽게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분석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 3)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를 통한 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