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종강과 동시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지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계속 마주치고 동선이 겹쳤던 의뢰인 일행과 여성들은 이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한 여성과 마음이 맞아 둘이 따로 나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킨십도 하게 되었으며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본인은 성관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와 건물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 건물로 들어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대화만 나누다가 실제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왔지만 갑작스레 여성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기도 하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지인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본인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2) 고소인이 성인이었던 지인과 반말로 대화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지하철 내부는 혼잡한 편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금 더 공간이 있는 중앙으로 들어가 서 있었는데요. 정류장에 정차할수록 내부는 더욱 혼잡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 물었고, 의뢰인은 곧장 아니라고 대답했으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한 차례도 손을 아래로 내린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2) 이외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거래처에 가기 위해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층을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많아져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붙어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에 바로 사과를 건넸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매우 짧았다는 점
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중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알려준 정보임에도 반복해서 묻고, 간 보듯이 하는 태도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채팅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현재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