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중고등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처음에는 상대가 아직 학생이었기에 의뢰인도 거절하였으나 여학생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애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의뢰인과 여학생은 여학생이 이별을 고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학생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는 상태였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으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하였고,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명의 여성과 마음이 잘 맞는 듯 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연락을 지속했지만 갑작스럽게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분석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 3)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를 통한 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공연 보러 다니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공연을 보러 공연장을 찾았고, 스탠딩 구역에서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은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동기로부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팔, 어깨 등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 내 CCTV 영상 확보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고소인과 어깨 등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3) 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들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PC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에 귀가해서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플레이를 하던 고소인과 의견이 맞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여 상대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까 걱정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3)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 합의 하에 진하게 스킨쉽을 하였고 다음 날 다시 보자고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자고 약속했던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킨쉽은 있었지만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집 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강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