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의뢰인과 여성만 있었는데 이때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 어려운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당시 촬영한 사진은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에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를 사귀고자 관련 어플을 사용하여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점이 많아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때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증거로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 상태가 매우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번 돌려 보고 분석하여 세세하게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초기 진술 당시 의뢰인이 본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달라졌다는 점
2) 식당 내부 CCTV 확인 결과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의뢰인은 손바닥을 부딪히는 정도의 스킨십만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수영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일을 마무리하고 대기하던 상태였는데 이때 여자 탈의실이 눈에 들어왔고, 수영장 이용 회원들이 모두 집에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호기심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의실 내부에는 미처 집에 가지 못한 회원이 남아있었고 이 여성에 의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 탈의실 출입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출입이었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나 고소인은 이미 없었고 어리둥절해 있는 찰나 경찰에 현장을 급습하여 강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음을 진술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워낙 확고하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변호사는 당시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을 동선을 파악 하는데 주력 하였고 다행히 당시 두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술을 좀 더 사기 위해서 들렀던 편의점의 CCTV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분석팀과 함께 면밀하게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술과 함께 피임 도구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이 없었으며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가기도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피임도구를 구매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등 성관계가 있을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강압적인 강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20개의 영상을 한 번에 내려받은 의뢰인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영상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나머지는 시청하지 않고 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당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중 미성년자성착취물이 있었다며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당히 SNS상에서 판매자와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을 유추할만한 정보가 전혀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청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습니다. 좌식으로 앉는 식탁이었고 여직원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습니다. 회식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별 다른 사고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직원이 회식 중에 테이블 아래로 의뢰인이 다리를 뻗어서 발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큰 곤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펴다가 여직원의 무릎쪽에 약간 발이 닿기는 했지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여직원고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잠깐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하게 추행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를 바로 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작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이 닿는 순간에 도리어 의뢰인이 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 상대방이 특별히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잠깐의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성추행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