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만났지만 지인들과 모두 친했기에 함께 어우러져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따로 나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기에 의뢰인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비틀거림 없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첫 진술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모텔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꿀꿀한 기분에 혼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요. 당시 화장실은 술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여자 화장실을 잠시 둘러보고 나오려던 의뢰인은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옆 테이블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앉았는데요. 의뢰인 일행과 인원수가 같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여 의뢰인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지속됐고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려던 차에 의뢰인과 한 명의 여성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둘은 번호를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던 다른 근거들을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으며,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기에 성인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
2)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어 축하해 주기 위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일을 축하해 주며 술을 많이 마시던 의뢰인은 술을 가져다 주던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본인과 또래인 것 같아 친근감을 느낀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눠왔기에 어색함 없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둘은 노래방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취향이 비슷했기에 노래 부르며 춤도 추고 간단한 스킨십을 하며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둘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유사 강간 행위는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있었기에 이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하이 파이브,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의뢰인은 옆쪽에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사과를 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지웠지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촬영물은 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느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