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옆에 다음 정거장에서 한 여성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SNS를 확인하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팔로우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채팅을 하였는데요. 팔로우 한 이유를 물어보는 대화로 시작하여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서로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간단한 선물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오던 둘은 몇 번의 만남 끝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때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게시물에 술, 담배 등 성인으로 볼 법한 사진들이 많아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이후 계속되는 만남에서도 여성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했다가 또래로 보이는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다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한 여성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가까이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자연스레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합의 하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참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당시 저항을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즐기던 중에 의뢰인이 지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때 갑자기 게임 상대가 의뢰인을 약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 상대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에게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을 나누었으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본인의 집으로 의뢰인을 초대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음식을 해 먹고 같이 누워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메신저에서도 사건 당시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고소인은 웃으며 의뢰인을 배웅해 줬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팀이 목표 성과를 이뤄내어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빠르게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팀원들과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때 여직원이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으며,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회식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8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전과 이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4)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오던 의뢰인은 복도 끝 쪽에 있던 여자 탈의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탈의실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러나 검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여자 탈의실 출입은 계획된 행동이 아닌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 출입 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왔다는 점
3)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방문하기 위해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던 의뢰인은 앞에서 자리를 찾고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뒤에서 여성이 자리를 찾아 앉기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항의하며 신고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만남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명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여성을 만났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에 여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주제로 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남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 어필을 하며 "집에 가기 싫다.", "같이 있어주면 안되냐"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했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몇 주 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먼저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사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고 상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호감을 표하며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강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