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3~4회 운동을 하러 다녔으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방문하였는데요.

기구에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의뢰인은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 회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여성을 주시하던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의 뒤쪽에 있던 다른 회원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서 본인과 같은 게임을 하고있는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게임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으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반가웠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에 여성 역시 반가워했으며,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과 의뢰인은 종종 만나서 게임을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여성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이 하던 게임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에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매달렸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호하게 여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긴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모텔로 들어갈 당시에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들을 통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당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도 강제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말들을 했다는 점
4) 두 사람의 결별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일에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벨 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과 달리 같은 편을 먹은 여성이 잘 따라주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여성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여성은 곧장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였으며, 자주 헬스장에서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해왔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