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촌들도 와 있었는데요. 이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할머니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사촌 동생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사촌 동생의 옷깃이 스칠 정도로 살짝 닿긴 했지만 큰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가 모두 마무리 되고 나서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찾아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사촌 여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룸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룸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을 스쳐지나가며 팔쪽이 살짝 닿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이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과 따로 나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뒤, 의뢰인은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며 이후에도 메신저를 나누며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의뢰인은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워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전까지도 호감을 갖고 연락을 나누며 만나 왔고, 사건 당시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둘은 웃으며 헤어졌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지속하고 만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 개인 메신저로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성적인 대화까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노출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왜 이런 사진을 보내냐며 화를 내었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였음에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
2)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성의 어깨를 안마해 주겠다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여성의 어깨와 목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의뢰인도 당황스러웠지만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방법이나 식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가지 않는 날에는 맛집도 찾아가는 등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합의 하에 스킨십도 가지며 좋은 관계를 이어 왔지만 점차 소원해지며 연락이 줄고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렇게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여성에 의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게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킨십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합의를 하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해당 스킨십에 대해 고소인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3)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동안 솔로 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최근 핫한 소개팅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입 후,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역시 의뢰인처럼 솔로로 지낸지 오래 되어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유머 코드도 잘 맞아 둘은 오래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둘은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과 여성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아쉬운 마음에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합의도 했기에 의뢰인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개팅 어플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 내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 화장 등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고의나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몇 번의 만남을 거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