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자연스레 소원해졌기에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고했으며, 여자친구 역시 바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둘은 밥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최대한 이를 피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자친구는 당시 일을 두고 의뢰인을 준강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자는 제안과 스킨십 시도 모두 고소인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추행으로 볼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만남 역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친해진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주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여성이 먼저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였는데요. 이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어 합의 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뢰인이 일어나 보니 여성은 메신저를 남기고 먼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메신저에 답을 하였고, 며칠간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참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혼자 찜질방에 방문하였습니다. 따뜻한 불가마에 들어가 찜질을 하고 나온 의뢰인은 간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옆쪽에 한 명의 여성이 와서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여성의 외모가 의뢰인의 취향에 가까워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바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와 장소나 비용,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뒤에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 여성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와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진 의뢰인은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왔으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장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한 명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장 나왔으며,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여 일을 잘 마무리한 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차 안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 근처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별문제 없이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차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스킨십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