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건강 관리를 위해 수영 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첫 강습 날,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혼자서 더 연습을 했는데요. 이후 씻으러 가려고 수영장에서 나온 순간, 의뢰인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앞을 잘 볼 수가 없었고 의뢰인은 벽을 짚어가며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들어갔던 곳은 여자 탈의실이었으며, 당시 여자 탈의실에 남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법적 도움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영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눈을 비비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당시 첫 수업 참여로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3) 범행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진 동료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를 구경하고 숙소로 들어온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 한 명의 동료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은 동료를 방으로 들어가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나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더 넘게 놀던 의뢰인 역시 피곤해져서 동료가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눈을 떠보니 먼저 자고 있던 동료가 일어나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동료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숙소 구조상 밖에서 놀고 있던 동료들에게 의뢰인과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다는 점
2) 숙소 구조상 다른 동료들이 방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만나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손을 잡고 걷던 둘은 벤치에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했고, 이에 의뢰인도 여성을 안고 있다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기까지의 스킨십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여성은 기분이 나쁘다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이 일어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과 채팅하는 어플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이후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 여성과 꾸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얼마 뒤에는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여성의 말에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로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나다 연락이 조금 뜸해진 시기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서 보이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 술병들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이 먼저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며, 술집 출입에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함께 마신 뒤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의뢰인은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핸드폰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본 여성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