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동성 친구들 몇 명과 클럽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명의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고 의뢰인과 한 명의 이성 친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가기 위해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성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본인의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근처 모텔에 눕혀주고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준강간을 하지 않았냐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을 의뢰인이 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10초 내외로 나왔다는 점
2) 모텔 직원 역시 의뢰인이 방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에는 자리가 없어 의뢰인을 포함한 몇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 바로 옆에도 여성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핸드폰을 보며 가다가 지루하여 가만히 서 있던 중에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또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었기에 밥과 술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여성 동생이 의뢰인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으나 여성은 그저 일상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점점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불편했기에 여성을 떼어놓고 먼저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자리는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여성에 의해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나가자고 하여 따라 나갔으며,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식당 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의뢰인은 이 여성과 개인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보니 여성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여성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말을 하였고,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마음을 키워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해 왔던 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충격도 잠시 여성의 오빠에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몇 차례의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몇 차례의 만남 끝에 호감을 기반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와 맛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 되어 가자 직장 동료는 2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말로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며 대화를 나누고자 고소인과 식사를 했으며,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식당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마주 보는 상태로 앉아있었으며 식기를 건네주기 위한 경미한 신체적 접촉 외에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곧장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