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방문하기 위해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던 의뢰인은 앞에서 자리를 찾고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뒤에서 여성이 자리를 찾아 앉기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항의하며 신고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만남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명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여성을 만났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에 여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주제로 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남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 어필을 하며 "집에 가기 싫다.", "같이 있어주면 안되냐"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했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몇 주 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먼저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사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고 상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호감을 표하며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강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로 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자주 같이 다니던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19세 미만이었기에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와 구애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숙박업소 주변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여성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썸을 타고 있던 대학 후배와 의뢰인의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기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며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스킨십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여성 역시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히 대응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며, 여성을 다치게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변호인은 이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썸을 타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둘 사이 스킨십엔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고소인도 이에 호의적이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함께 편을 먹고 게임하던 여성의 실수로 의뢰인은 죽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게임에서 죽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력 운동 기구가 위치한 곳에서 집중한 채 운동하던 의뢰인은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과 팔이 부딪혔는데요.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사과한 뒤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 또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헬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헬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팔에 닿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