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 함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무고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CCTV 영상분석 감정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 모두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더러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아 고소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밝히며 원처분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므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꽃뱀’사건에 연루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신중·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이 사안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진술을 펼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스킨쉽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강압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