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여 귀국 후 한국에서 첫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정신을 깨고 보니 본인이 강제추행을 범하여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들 사이를 밀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추행 부위가 어깨 등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접촉인 점 5)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팀이었던 고소인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 몫의 술을 계속 마시다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꾸만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던 고소인에게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 가까이 앉도록 끌어당긴 사실이 있기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요구 메시지 및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금액 수준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처음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의 1/3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