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동기로부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팔, 어깨 등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 내 CCTV 영상 확보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고소인과 어깨 등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3) 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들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습니다. 좌식으로 앉는 식탁이었고 여직원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습니다. 회식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별 다른 사고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직원이 회식 중에 테이블 아래로 의뢰인이 다리를 뻗어서 발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큰 곤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펴다가 여직원의 무릎쪽에 약간 발이 닿기는 했지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여직원고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잠깐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하게 추행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를 바로 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작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이 닿는 순간에 도리어 의뢰인이 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 상대방이 특별히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잠깐의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성추행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긴 대화 끝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일체 접촉이 없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 합류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몇 번 보았던 지인이었기에 흔쾌히 수락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반가운 마음에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지만 몇주가 지난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접촉한 횟수가 적고 고의성 및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고 마주오던 여성과 스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벽에 밀착하여 여성과 민감한 부위의 접촉 없이 지나갔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떠한 부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연애감정을 가져왔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습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해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과동기이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것 뿐이고 연애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A씨가 동의하지 않은 키스를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추행이 아닌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임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건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허락 없이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자칫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아직 젊은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절차의 첫째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수사초기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측을 설득해 납득가능한 선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명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과음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연령이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명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