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촌들도 와 있었는데요. 이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할머니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사촌 동생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사촌 동생의 옷깃이 스칠 정도로 살짝 닿긴 했지만 큰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가 모두 마무리 되고 나서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찾아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사촌 여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룸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룸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을 스쳐지나가며 팔쪽이 살짝 닿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방법이나 식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가지 않는 날에는 맛집도 찾아가는 등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합의 하에 스킨십도 가지며 좋은 관계를 이어 왔지만 점차 소원해지며 연락이 줄고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렇게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여성에 의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게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킨십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합의를 하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해당 스킨십에 대해 고소인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3)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만나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손을 잡고 걷던 둘은 벤치에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했고, 이에 의뢰인도 여성을 안고 있다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기까지의 스킨십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여성은 기분이 나쁘다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이 일어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기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놀던 의뢰인은 옆에 앉아있던 여성 동기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골목길에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쐬고 있던 와중에 동기가 먼저 의뢰인의 팔과 어깨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도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분 동안 스킨십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이제 들어가자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의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여성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분명히 의뢰인은 동의를 구하고 한 스킨십이었으며, 여성을 다치게 한 적이 없어 억울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킨십을 먼저 시작한 것은 여성 동기이며, 의뢰인은 이후 동의를 구한 후 스킨십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먼저 하였다는 점
2) 또한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좋은 일로 모인 자리였기에 의뢰인도 기쁜 마음에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일부는 집에 먼저 가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까이 가서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직원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큰 문제 없이 회식 자리가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성적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추행 부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형제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조카들까지 다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조카를 보고 인사를 나눈 뒤, 머리와 어깨를 토닥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카 역시 반가워했으며 싫어하는 내색 없이 잘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동생이 연락을 하였고, 당시 조카의 머리와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며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결국 입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스킨십은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만진 머리와 어깨는 추행으로 볼 만큼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당시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