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퇴근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갔습니다. 항상 줄을 서야 탈 수 있는 버스였기에 의뢰인 역시 사람들 뒤에 줄을 섰는데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던 의뢰인에게 뒤에 있던 여성이 왜 본인의 가슴을 문지르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에 여성이 서 있는 줄도 몰랐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본인의 가슴을 문질렀다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문지른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기에 뒤에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며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는데요.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스킨십도 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성은 금전적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차 여성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졌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다치게 한 적이 없으며 스킨십 역시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메신저 내역과 고소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이루어진 스킨십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에 의해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 0.6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위 사건의 최초 처분 이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주변인 탐문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 변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A씨는 학교 축제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A씨를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신문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전담팀은 A씨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검찰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함께 유명한 맛집에 찾아갔습니다. 해당 식당은 식당 앞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웨이팅을 해야 했기에 의뢰인과 친구도 그곳에서 대기하였는데요. 자리가 협소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자리를 이동하는 찰나에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극구 부인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이 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기에 떳떳했지만 잘못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식당 대기 공간의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동우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대기 공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 또한 자리를 이동하다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전후 모습으로 볼 때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촌의 연락에 사촌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도 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의뢰인은 좋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 다툼을 하다가 사촌의 팔을 손으로 밀쳤는데요. 이후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 의뢰인과 사촌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홈 CCTV 영상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홈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팔만 만졌다는 점
2) 또한 해당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