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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헤어진 연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자연스레 소원해졌기에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고했으며, 여자친구 역시 바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둘은 밥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최대한 이를 피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자친구는 당시 일을 두고 의뢰인을 준강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자는 제안과 스킨십 시도 모두 고소인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추행으로 볼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만남 역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4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여 일을 잘 마무리한 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차 안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 근처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별문제 없이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차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스킨십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3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일을 마치고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탑승하여 만원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부정하였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당시 손을 의뢰인의 가슴 앞쪽에 두고 있었다는 점
3) 신체적 접촉은 엘리베이터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동료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팀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이후 회식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살짝 아쉬워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팀원 중 한 명이 2차를 갈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고 여성 팀원과 단둘이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여성 팀원이 의뢰인에게 먼저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팀원에게서 떨어져 있었으며, 얼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팀원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당 주인 또한 참고인 진술에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와 맛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 되어 가자 직장 동료는 2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말로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며 대화를 나누고자 고소인과 식사를 했으며,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식당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마주 보는 상태로 앉아있었으며 식기를 건네주기 위한 경미한 신체적 접촉 외에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0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조금 어색했지만,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에 의뢰인 역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놓여있던 여성의 가방을 건네주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다 오고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제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라고는 헤어지기 직전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사실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경미한 신체적 접촉뿐이라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소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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