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기에 이를 재밌게 보고 나오던 의뢰인은 친구와 몸을 밀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구가 힘 조절을 잘못하여 의뢰인을 세게 밀치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던 여성과 부딪히며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즉각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고 설명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영화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밀침을 당해 넘어지다 여성과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상황에 의뢰인 역시 당황한 모습이었으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및 친구의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에 나가려고 하였는데요. 이때, 같이 있던 여성이 본인도 흡연을 하겠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여 의뢰인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가는 길에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 거리자 의뢰인은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지만 여성은 결국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시 부축해 주는 등 여성을 도와주고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부축을 위해 팔만 잡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강압으로 생겼다는 팔의 상처는 고소인이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몇 년째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옆자리에 있는 회원과 손등이 부딪혔는데요. 눈을 보며 죄송하다고 인사 했지만 그 회원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리와 골반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박하였으나 해당 회원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손등 접촉만 있었다는 점
2) 손등 접촉 또한 운동 동작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쪽을 보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거래처에 가기 위해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층을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많아져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붙어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에 바로 사과를 건넸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매우 짧았다는 점
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사촌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촌 동생과 어색함에 인사만 하고 떨어져 앉아있었는데요. 이후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지만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촌 동생이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에 의뢰인은 함께 있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 하였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