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용돈을 벌 목적으로 1:1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하면 할수록 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학생의 호감을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하는 여성에 의뢰인도 마음이 생겼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외하는 날 외에도 만나 데이트를 하던 둘은 여성의 적극적인 어필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점
3) 또한 당시 모텔 입구 CCTV 영상을 통해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에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동료들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휘청이며 넘어질 것처럼 보여 의뢰인은 이 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듣고 담배를 피고 들어와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됐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으며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아 도움을 주려 했던 것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이 보이자, 양팔을 붙잡아주었으며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한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팅하던 상대와 실제로 만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밥과 술을 마시며 의뢰인과 여성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후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함께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을 갔다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 이후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편의점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써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한 편의점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옆에 다음 정거장에서 한 여성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SNS를 확인하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팔로우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채팅을 하였는데요. 팔로우 한 이유를 물어보는 대화로 시작하여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서로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간단한 선물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오던 둘은 몇 번의 만남 끝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때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게시물에 술, 담배 등 성인으로 볼 법한 사진들이 많아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이후 계속되는 만남에서도 여성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