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의뢰인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자연스레 다가가 친해졌고,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해당 사실을 의뢰인은 다른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단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은 엇나간 마음에 여성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같은 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였는데요.
얼마 후 해당 영상물은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빠르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