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자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의뢰인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밥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둘은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며 헤어졌고, 메신저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 20대로 나이가 설정되어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며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용돈과 학비를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일하는 시간에는 의뢰인과 또래인 여성 알바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둘은 일을 하며 가까워졌고 종종 일을 마친 뒤,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연락도 주고 받으며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왔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권유와 즐거운 분위기에 의뢰인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조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촬영하던 여성과 한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이라 버스에는 이미 사람이 많아 의뢰인도 겨우 자리를 잡고 서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탑승하는 승객들에 밀리면서도 의뢰인은 버스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던 와중에 의뢰인의 옆쪽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화를 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은 여성의 엉덩이에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반대쪽 손은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2) 혼잡한 상황 속에서 어깨나 팔 등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만진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을 하다가 한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로 인기가 많은 어플이었는데요. 의뢰인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둘은 자주 만나며 친해졌고,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빠르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이 어플에서 이야기할 당시 여성이 대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또래 사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한동안 의뢰인의 집에서 살며 의뢰인과 친남매같이 친했던 여성 사촌도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모여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과 여성 사촌은 서로 어깨를 살짝 밀치기도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스킨십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서로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사촌이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사촌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사촌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카페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시다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한 여성 지인이 술에 취해 한쪽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겉옷을 들고가 여성의 상체에 올려두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그 여성 지인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으로 갔고, 의뢰인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 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본인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챙겨준 것뿐이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옷을 고소인의 상체 쪽에 덮어주었을 뿐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의뢰인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자연스레 다가가 친해졌고,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해당 사실을 의뢰인은 다른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단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은 엇나간 마음에 여성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같은 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였는데요.

얼마 후 해당 영상물은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빠르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