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먹은 술이었기에 의뢰인과 여성 모두 술에 취하진 않았는데요. 이후 둘은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모텔에서 헤어진 뒤에는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의뢰인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에게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던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점
3) 사건 이전부터 고소인은 금전 문제를 호소했다는 점
4) 또한 사건 이후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소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요. 이때, 근처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을 하다가 하나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들어간 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였는데요. 의뢰인은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겨 이 사이트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고, 성매매했던 사실을 반성하며 지내던 중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고 혼자 해결하기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랜덤 채팅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세 흥미를 잃었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과 채팅을 하고 관두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과 대화가 잘 통했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고, 실제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도 비슷하게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간에 만나 저녁을 먹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이었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판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이 참여한 랜덤 채팅에는 여성이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뿐만 아니라 여성의 흡연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이성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둘은 맥주 한 병을 시켜 나눠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요. 이후 둘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몸을 만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허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집 앞에 먼저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에서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역시 서로 합의 하에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당시 식당 직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및 길거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사 후 계산을 담당했던 식당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