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개인 메시지를 자주 보내왔으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필을 자주 하였는데요. 여성의 SNS를 보면 캠퍼스 모습이나 전공 서적 등 의뢰인과 비슷한 대학생 또래로 보이는듯한 사진들이 많아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성격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 의뢰인은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왔고,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성관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이 SNS 상에서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기에 술자리에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요. 이후 술은 더 마시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도 교환한 의뢰인과 여성은 매일 연락을 나누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썸을 타던 중에 의뢰인은 여성과 조금씩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야기한 후, 연락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두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얼마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사건 당시에 대해 고소인이 호의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이어왔으며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고소를 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을 겪은 지인을 위로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의뢰인과 지인은 2차로 호프집에 갔는데요. 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호프집에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호프집에 음식을 찾으러 와 있던 여학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 여학생을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을 끌었고, 옆에 앉힌 뒤 학생의 등과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몇 번이나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보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기에 자칫하다가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6)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출할 일이 생겨 여자친구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살짝 열린 방문틈으로 여자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여자 친구에게 적발되었고, 나체 사진이 찍힌 여자 친구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대학교 동기들과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한 펜션에 도착한 의뢰인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먹으며 펜션 내부에서 놀던 중에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펜션 밖에 놓여 있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둘은 다시 펜션 내부로 들어갔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당시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MT를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한 끝에 펜션 밖에 위치한 CCTV를 찾을 수 있었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유사 강간으로 볼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함께 손을 잡고 펜션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여러 게시물을 보던 의뢰인은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수위 높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 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댓글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게시글의 작성자가 댓글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 게시글 작성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꽤 오랜 시간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친구들과 의뢰인은 네 컷 사진 찍는 곳을 발견하였고, 이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부스에 들어가서 포즈를 취하던 중에 의뢰인은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이성 친구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으며,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담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 진학으로 고민이 많은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 의뢰인과 후배는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저녁을 시켜 먹고 쉬던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후배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후배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둘은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고 갑자기 후배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도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 먼저 포옹을 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해 들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다가 관람을 했는데요. 공연 관람 도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잇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가까이 서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여성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안을 잘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