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식사 후에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던 둘은 공원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았는데요. 벤치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과 여성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에는 여성이 만남을 피해 만나지 못하고 연락만 하던 중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당시 스킨십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다는 점
2) 당시 공원 CCTV 영상을 통해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들이 다니는 수학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친분을 쌓아오던 둘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인들과 같은 데이트를 해오던 어느 날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학생이었기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이 꽤 오랜 시간 알아왔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옆에 다음 정거장에서 한 여성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즐기던 중에 의뢰인이 지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때 갑자기 게임 상대가 의뢰인을 약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 상대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에게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을 나누었으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본인의 집으로 의뢰인을 초대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음식을 해 먹고 같이 누워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메신저에서도 사건 당시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고소인은 웃으며 의뢰인을 배웅해 줬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팀이 목표 성과를 이뤄내어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빠르게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팀원들과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때 여직원이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으며,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회식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8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전과 이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4)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