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신발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거래를 위해 나온 여성이 본인과 또래로 보이고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본인의 번호를 주었고 이후 둘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몇 번의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첫 만남 당시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어떠한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앞장서 들어갔으며,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9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일하는 시간이 겹쳐 자연스레 친해졌고,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차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얘기를 꺼냈고, 의뢰인 역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었기에 얼마 후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둘은 만남을 잘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보낸 메신저 내용으로 보아 당시 성관계는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2) 호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리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던 여성과 바다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생각이었지만 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근처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당시 둘은 저녁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숙소에 들어갔던 둘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성은 먼저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연락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닿지 못한 채로 지내던 의뢰인은 얼마 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CCTV 영상과 숙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식당 및 숙소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매달렸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호하게 여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긴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모텔로 들어갈 당시에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들을 통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당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도 강제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말들을 했다는 점
4) 두 사람의 결별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였으며, 자주 헬스장에서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해왔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친해진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주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여성이 먼저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였는데요. 이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어 합의 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뢰인이 일어나 보니 여성은 메신저를 남기고 먼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메신저에 답을 하였고, 며칠간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참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