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과 채팅하는 어플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이후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 여성과 꾸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얼마 뒤에는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여성의 말에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로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나다 연락이 조금 뜸해진 시기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서 보이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 술병들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이 먼저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며, 술집 출입에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집에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데요. 각자 방을 따로 잡은 뒤,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의뢰인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는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발뺌하지 말라며 다 기억한다고 말한 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에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눕혀주고 나온 것이 전부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20초 남짓으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스포츠 경기 티켓이 하나 생겨 경기를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혼자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것이 더 재밌기에 의뢰인처럼 혼자 가는 사람을 SNS를 통해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함께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였고 이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눈 여성과 의뢰인은 통하는게 많다고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의뢰인과 여성은 메신저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하려고 보니 여성의 SNS 계정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메신저 내역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는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당시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으로 운동을 다니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고등학생이었지만 의뢰인과 말이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운동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놀기도 하는 등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던 의뢰인과 여성이었지만, 어느 날 여성이 본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CCTV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어떠한 물리력과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기에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어 몇몇 친구들끼리 2차를 가게 되었고, 2차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는 여자 동창 한 명과 의뢰인만 남게 되었는데요. 집에 가기 아쉬워하던 의뢰인에게 여자 동창은 먼저 둘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둘은 근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 전, 둘 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했을 때, 성관계를 맺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고 일관 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텔로 가기 직전까지 함께 있던 참고인들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본인과 관심사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고, 여성 역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냐고 물었고, 이에 의뢰인도 응하여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날 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꼈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음 약속까지 정했으며, 메신저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사진으로 보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실제 만남 당시에도 성숙한 옷차림과 가방에 있는 담배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