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 회원으로 운동을 마친 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았던 동호회 회원과 호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및 편의점 CCTV와 메신저 내역을 입수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당시의 진술이 달라 일관 되지 않다는 점, CCTV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주말이면 클럽을 종종 찾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이었습니다. 여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냐며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제는 분명 그쪽도 동의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표했으나 여성은 자신은 클럽에서 잠들었는데 의뢰인이 자기를 몰래 업고 온 것 같다며 경찰에 준강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찾아서 상담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녀간 클럽 및 술을 더 사기 위해 방문했던 편의점 등을 돌아 CCTV를 입수했습니다. CCTV 분석팀에서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였고 잠들어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과 상의해서 피임 도구를 구매하는 등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여성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함께 피임 용품을 구매하는 등 의뢰인의 처지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동료의 권유로 동일한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제는 하지 않고 친밀감만 쌓아 갔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여성의 말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 왔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점,
6)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막 대학생이 된 20세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세 여성인 제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교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었고 아직 중학생인 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한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의 성관계는 모두 동의 후에 이뤄진 것이었지만 상대의 연령이 만 16세에 미치지 못해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진 부분이 없었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절했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 기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 측과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건실한 청년이고 성실하게 과외를 해줬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합의를 중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