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를 사귀고자 관련 어플을 사용하여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점이 많아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때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증거로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 상태가 매우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번 돌려 보고 분석하여 세세하게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초기 진술 당시 의뢰인이 본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달라졌다는 점
2) 식당 내부 CCTV 확인 결과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의뢰인은 손바닥을 부딪히는 정도의 스킨십만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나 고소인은 이미 없었고 어리둥절해 있는 찰나 경찰에 현장을 급습하여 강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음을 진술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워낙 확고하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변호사는 당시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을 동선을 파악 하는데 주력 하였고 다행히 당시 두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술을 좀 더 사기 위해서 들렀던 편의점의 CCTV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분석팀과 함께 면밀하게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술과 함께 피임 도구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이 없었으며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가기도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피임도구를 구매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등 성관계가 있을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강압적인 강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 당시 상황 언급 및 단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성 관계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대화와 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지만 여성은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시지 내역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상황 전후를 기억하고 언급하였다는 점
2) 초기 진술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통해 19세 미만의 여성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이후 다시 만나자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했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서도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도 없었으며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없고 명확한 모순이 존재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회식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는데요.

그러다 만취한 동료를 보게 되었고, 빈 공간에서 편하게 쉬며 술에서 깰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동료가 자고 있던 자신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였으며, 거짓말 탐지 조사 등을 시행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 전에 성관계하기 싫은 날이었는데 의뢰인이 지속해서 졸라서 성관계한 것이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서 성관계하게 된 것이기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해서 강간 피해를 주장했고 경찰조사가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날짜를 특정하였고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고소인의 SNS 피드 등을 입수했습니다.

당일의 대화 기록을 보았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당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며칠간의 대화도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애정인 담긴 문자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강간으로 볼만한 가해 사실은 존재하는 않으며 이별통보로 인해서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감정이 앞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