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만났지만 지인들과 모두 친했기에 함께 어우러져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따로 나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기에 의뢰인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비틀거림 없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첫 진술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모텔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옆 테이블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앉았는데요. 의뢰인 일행과 인원수가 같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여 의뢰인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지속됐고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려던 차에 의뢰인과 한 명의 여성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둘은 번호를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던 다른 근거들을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으며,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기에 성인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
2)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눠왔기에 어색함 없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둘은 노래방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취향이 비슷했기에 노래 부르며 춤도 추고 간단한 스킨십을 하며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둘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유사 강간 행위는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있었기에 이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하이 파이브,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이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과 따로 나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뒤, 의뢰인은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며 이후에도 메신저를 나누며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의뢰인은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워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전까지도 호감을 갖고 연락을 나누며 만나 왔고, 사건 당시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둘은 웃으며 헤어졌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지속하고 만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진 동료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를 구경하고 숙소로 들어온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 한 명의 동료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은 동료를 방으로 들어가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나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더 넘게 놀던 의뢰인 역시 피곤해져서 동료가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눈을 떠보니 먼저 자고 있던 동료가 일어나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동료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숙소 구조상 밖에서 놀고 있던 동료들에게 의뢰인과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다는 점
2) 숙소 구조상 다른 동료들이 방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