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커플끼리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며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본인이 자고 있던 방에 의뢰인이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숙박시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친구 커플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당시 상황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상에서 자주 게임을 함께 하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 자리를 옮겨 술도 마셨는데요. 이후 골목에서 동의 하에 진한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이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은 있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스킨십은 있었으나 유사강간으로 볼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식당에서 나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이후에는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 밥을 먹으며 그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였지만 대화가 잘 통하여 이후에도 만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해 왔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대화로 보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긴 시간 서로를 알아 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중고등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처음에는 상대가 아직 학생이었기에 의뢰인도 거절하였으나 여학생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애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의뢰인과 여학생은 여학생이 이별을 고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학생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는 상태였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으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하였고,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명의 여성과 마음이 잘 맞는 듯 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연락을 지속했지만 갑작스럽게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분석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 3)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를 통한 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 합의 하에 진하게 스킨쉽을 하였고 다음 날 다시 보자고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자고 약속했던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킨쉽은 있었지만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집 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강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