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었기에 늦은 시간에 만나 주로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차내에서 간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진한 스킨십을 하였지만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킨십도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여성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법적 문제를 혼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차에 내부가 촬영되는 블랙박스가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는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권유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권유 때문이었지만 첫 만남에서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 더 알아가기 위해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호텔 근처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으며 메신저를 통해서도 당시 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며 헤어져 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더 적극적인 태도였으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한 명뿐인 동기와 퇴근 후 저녁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은 의뢰인과 동기 모두 평소 주량의 반도 마시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텔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모텔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동기는 긍정을 표하며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진 둘은 다음날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당시의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동기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평소 주량에 반도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당시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모텔 앞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모텔 로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술에 취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끌고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을 먹었던 식당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본인과 또래인 것 같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둘은 사는 곳도 가까워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 만남에서도 대화가 잘 통해 즐거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몇 번을 더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서로 호감이 생겨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점점 더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SNS 프로필이 대학교 캠퍼스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본인과 같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으며, 옷차림 또한 성숙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프로필 및 옷차림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구와 단 둘이 밥을 먹은 날, 친구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밥을 먹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이 의뢰인에게 찾아와 당시 성관계를 얘기하며 강간이었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고소인도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기들과 근교로 1박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동기 모두 있었기에 방을 두 개를 잡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자 동기가 취해 의뢰인이 여자 동기를 방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옆에서 팔만 잡아주며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자리에 합류해 즐겁게 놀고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무척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소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을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는 점
2) 같이 있던 동기들의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