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PC방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후 금방 친해지게 되어 밖으로 나와 밥을 먹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PC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 놀러 온 동생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만나본 사이였기에 어색함 없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한 친구와 바람을 쐬러 밖에 나오게 되었고,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 갔지만 여성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및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메신저 내역에서도 고소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는 점
3)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찜질방에서 찜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공용 공간에서 각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둘은 찜질방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이 찜질방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찜질방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찜질방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 등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찜질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누워서 잠만 잤을 뿐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참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친한 사람들과 집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술에 취한 여성들은 방에서 쉴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여성들이 쉬는 방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들은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고소인과 함께 있던 여성 참고인들 역시 남성들이 여성의 방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이 최근 금전적인 문제를 토로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종강과 동시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지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계속 마주치고 동선이 겹쳤던 의뢰인 일행과 여성들은 이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한 여성과 마음이 맞아 둘이 따로 나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킨십도 하게 되었으며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본인은 성관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와 건물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 건물로 들어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대화만 나누다가 실제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왔지만 갑작스레 여성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기도 하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지인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본인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2) 고소인이 성인이었던 지인과 반말로 대화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