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였으며, 여성의 제안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여성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동성 친구들 몇 명과 클럽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명의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가고 의뢰인과 한 명의 이성 친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가기 위해 이성 친구 한 명과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성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본인의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근처 모텔에 눕혀주고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준강간을 하지 않았냐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을 의뢰인이 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10초 내외로 나왔다는 점
2) 모텔 직원 역시 의뢰인이 방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또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었기에 밥과 술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여성 동생이 의뢰인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으나 여성은 그저 일상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점점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불편했기에 여성을 떼어놓고 먼저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자리는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여성에 의해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나가자고 하여 따라 나갔으며,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식당 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의뢰인은 이 여성과 개인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보니 여성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여성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말을 하였고,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마음을 키워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해 왔던 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충격도 잠시 여성의 오빠에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몇 차례의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몇 차례의 만남 끝에 호감을 기반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 지인 한 명이 따로 나가 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노래방 룸 CCTV 영상 확인 결과,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기에 허위 고소를 할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해 동네에 위치한 도서관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다 보니 자주 보게 되는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고등학생이었으며,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공부를 하다가 산책도 같이 하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편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의뢰인을 불러 고백을 하였고, 먼저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을 편한 동생으로만 봐왔기에 여성의 마음을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장소가 사각지대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CCTV 영상이 존재하여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