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퇴근 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이후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둘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대화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말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식사를 할 때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소인의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셨으며,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는 당시에도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며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아파트 로비 CCTV 영상과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등 고소인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 종업원의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셨는데요. 당시 옆 테이블에는 여성이 앉아있었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일어섰고 이에 의뢰인도 집으로 향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여성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옷차림과 흡연으로 인해 성인이 아닐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만남 당시 여성의 옷차림, 흡연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2)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귀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기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여 당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상시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매일 같은 일상에 무료함을 느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으며 마음이 맞는 여성도 생겨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 저녁을 먹던 의뢰인과 여성은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금방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 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만나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게 아쉬웠던 의뢰인은 긴 시간 함께 놀기 위해 친구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요.

이에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의뢰인은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나왔으며, 이후 새벽까지 놀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데려다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당시 방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잠깐 동안 팔을 잡은 것 외에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의뢰인과 일치하였기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트레이너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여성 회원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은 날,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계속해서 연락도 주고받고 헬스장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여성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둘 사이에 강제력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하여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듯한 태도가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